현지 시각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총 5일간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이스라엘의 점령지 내 국제구호 협력의무에 관한 재판부 심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청문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유엔 총회의 요청에 따라 ICJ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내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이를 거부한 것이 국제법 위반인지에 대해 자문적 의견을 도출해내기 위해 시작된 심리인데요. 

첫날부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입장은 상이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아마르 히자지 주 유엔 대사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전례 없는 규모의 “인위적 재앙”을 펼치고 있다며, 민간인들 뿐 아니라 구호 요원들을 공격 타깃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실제 지난 3월, 이스라엘이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UNRWA)의 가자 지구 내 활동을 금지하고, 식량품과 의약품의 유통을 차단하는 등 구호 활동을 전면적으로 방해해온 상황을 지적하는데요. 최근 수면 위로 올라온 구급대원 살해 사건도 그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시데온 자르 외무장관은 해당 심리를 포함한 국제 기구의 압박은 이스라엘을 “조직적으로 박해하고 불법화하는” 행위라며 비판했는데요. 유엔 법정이 “정치화”되었다며 이는 “부끄러운 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9일, 공개 심리에 참석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표로 참석한 제이미언 헨드릭스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들을 대상으로 “기아를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ICJ에 대해 이스라엘의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UNRWA와 같은 인도적 기구들이 가자 지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지 않도록 촉구했습니다. 이날 공개 발언한 알제리 대표 또한 이스라엘이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으며, 국제사회가 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외에도 사우디 아라비아, 벨기에, 콜롬비아의 대표들이 연이어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구호 기구들의 활동을 보장해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음 날인 30일, 동일 공개 심리에서 미국은 이스라엘을 옹호했습니다. 이들은 UNRWA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이스라엘이 UNRWA의 가자지구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말했는데요. 이는 이스라엘이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채로 주장만 하고 있는 UNRWA와 하마스의 연계성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국은 ICJ가 이스라엘의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하는 자문 의견은 내지 않아야 한다고 압력을 가하며, 이는 평화 협상의 틀을 약화시키는 길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해당 심리는 현지시각 5월 2일 4시 30분 진행되는 공개 심리(발언국: 중국, 세네갈, 슬로베니아, 수단, 스위스, 코모로)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됩니다.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에 대한 심리와 재판은 계속되지만 아무것도 실질적으로 그들을 제한할 수 없는 상황. 과연 이번 심리는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오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라이브 영상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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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dolu Agency, Türkiye Today. South Africa tells ICJ Israel is weaponizing hunger against Palestinians in Gaza
Al Jazeera. ICJ opens hearings on Israeli obligations on Gaza humanitarian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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